법령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8도6730 판결
  [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

2016년

2. 대구지방법원 2016. 6. 3. 선고 2015고합579, 2016고합11(병합), 2016고합221(병합)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정치자금법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증거위조교사·제3자뇌물교부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위조증거사용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·변호사법위반·제3자뇌물취득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증거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4. 3. 선고 2008고합128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(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형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7도655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공2007하,210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부패방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